법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8. 19. 선고 2010두1750 판결
[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장애인고용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헌법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589, 2003. 8. 11., 기각
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등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추징등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2, 2003. 7. 24.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1년
|
|
로그인 |